광주·전남 민주화운동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직 파면을 계기로 내란 세력 단죄와 사회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는 7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하면서 국민주권주의,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리를 확고하게 세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 독재를 비롯한 국가 공권력의 남용으로 개인과 일부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고 민족사의 정통성마저 부정하며 왜곡을 일삼아 온 세력들에 대한 단죄가 단호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4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1,516명을 대상으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대한 수용 의향을 조사(95％ 신뢰수준에 ±2.5％p)한 결과 '수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76.9％로 나타났습니다.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은 17.4％, '잘 모름'은 15.1％로 집계됐습니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수용' 응답이 78.2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에 따라 실시되는 조기 대선은 오는 6월 3일 전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정부가 수립될 예정인데, 이번에는 '호남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 내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호남의 정치력은 여야 할 것 없이 '호남패싱' 논란이 일어날 정도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19명의 장관 가운데 광주·전남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역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 2기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데 동의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0∼17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상대로 '윤석열 탄핵 집회와 민주주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 68.7%가 '탄핵 촉구 집회가 한국 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항목에 동의했습니다. 여성(74.1%)이 남성(62.7%)보다 긍정 답변을 많이 했습

12·3 비상계엄을 주도하거나 가담·방조·선동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특별법에는 국회의장 직속 반헌법·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등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담겼습니다. 반헌법·내란행위조

더불어민주당은 6일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차기 대선 승리 등을 언급한 데 대해 "내란수괴가 관저 정치로 또 대한민국을 흔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은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도, 국가적 퇴행을 불러일으킨 불법 계엄에 대한 사과도 없이 관저에서 국민의힘 측에 '대선 승리'를 운운하고 마치 상왕처럼 노고를 치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황 대변인은 "헌재 판결 승복으로 국론 분열을 봉합하고,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마지막 책무마저 걷어찬 내란

한국 사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회복력을 입증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해설했습니다. NYT는 '한국 민주주의가 무모한 지도자를 이긴 방식'이라는 제목의 서울발 분석 기사에서 지난 4개월간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점과 회복력이 동시에 드러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매체는 우선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민주주의의 취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봤습니다. 오랜 기간 아시아에서 민주화의 모범사례로 여겨졌던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다른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헌법 제1조 1항으로 시작해 "대한국민"으로 끝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 '결론' 부분은 초안을 작성했다가 재판관들의 의지를 반영해 추가 작성한 것으로 6일 알려졌습니다. 재판관들은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기로 합의를 마친 뒤 당초 결정문을 썼다가 결론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사실관계 인정과 법률 위반 검토, 중대성 판단 논리가 담긴 결정문의 다른 부분은 이미 작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태스크포스(TF) 소속 헌법연구관에 재판관들의 추가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재판관들이 초안을 여러 차례 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넉 달 동안 극도의 혼란을 겪은 정치권이 바야흐로 조기대선에 돌입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르면 오는 8일 조기대선 날짜를 정합니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헌법상 규정된 두 달을 꽉 채운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주말 동안 잠시 숨을 고른 원내 제1당 더불어민주당과 2당인 국민의힘은 여기에 맞춰 대선 경선 준비에 들어갑니다. 출마를 희망하는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사퇴 시한인 5월 4일 전에는 경선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는 만큼 숨 가쁜 경선 일정이 이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처음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7명은 선거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자숙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4일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68.6%가 윤 전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당사자로서 자숙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20.6%는 "파면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선에 개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응답자는

김영록 전남지사는 조기 대선 출마를 시사한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탄핵 반대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김영록 잔남지사는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 결정한 지 하루 만에 홍 시장이 페이스북에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며 "그런데 홍 시장은 그동안 윤석열 비상계엄과 내란 동조행위에 대한 한마디 사과와 반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선 출사표를 던지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도 사과도 없다"며 "윤석열과 똑같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지사는 "윤석열의 반헌법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는 대한민국의 근본을 뿌리째

내란 혐의로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불복하는 내용을 담은 옥중서신을 공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불복을 부추기는 모습입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인 이하성 변호사는 5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등의 주최로 연 '국민저항권 광화문 국민대회'에 나와 김 전 장관의 옥중 서신을 공개했습니다. 옥중 서신에는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불복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전 장관은 편지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여망대로 되지 않았다"며 "너

111일 간의 최장 심리 끝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끝마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소회를 전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5일 "탄핵심판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충실한 보도를 해주신 언론인들, 헌재의 안전을 보장해 주신 경찰 기동대 대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아울러 탄핵심판이 무리 없이 끝난 데에는 헌신적인 헌법연구관들과 열정적인 사무처 직원들의 기여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22분을 기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서 대선에 나설 호남 출신 정치인들로는 광역단체장과 전 국무총리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호남 출신으로 가장 먼저 대선 출마 의사를 굳힌 정치인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입니다. 김 지사는 전남 완도 출신으로 전남행정부지사와 제18·19대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 초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지냈으며 제38·39대 전라남도지사입니다. 김 지사는 탄핵 기간 동안 윤석열 '즉시 파면'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강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주자 가운데 한 명인 김두관 전 의원이 오는 7일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조기 대선 확정 이후 민주당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 한 건 김 전 의원이 처음입니다. 김 전 의원은 7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 묘소를 참배한 뒤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선 출마회견을 연다고 5일 공지했습니다. 고향인 경남 남해에서 이장부터 시작해 남해군수와 경남도지사, 참여정부 행정자치부 장관, 재선 국회의원 등을 지낸 김 장관은 지난 2012년과 2021년에도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2012년에는 당내